전기자전거 면허? 보험? 필수 정리

 

안녕하세요. 요즘 길거리나 자전거 도로에 많은 전기자전거들이 보입니다. 가벼운 운동에 도움을 주고 출 퇴근길에도 많이 이용을 하시는 전기자전거는 면허가 필요할까요? 그리고 헬멧은 꼭 써야 할까요? 그리고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와 같은 필수 사항들을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전기자전거 면허 필요할까?

 

전기자전거에 면허가 필요한지 알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내 전기자전거가 파스(PAS) 형인지 스로틀(Throttle) 형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알아볼까요?

 

✔️ 파스형 : 페달을 밟으면 전기 동력이 더해서 운행을 도와줌. 즉 사람힘 + 전기힘

✔️ 스로틀형 : 페달을 밟지 않아도 오토바이처럼 운행을 함. 즉 전기힘

 

우리가 거리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공유 전기자전거는 파스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속기 레버가 없기 때문에 페달을 밟지 않으면 운행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파스형은 자전거에 해당하며 자전거법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스로틀형이거나 파스형+스토를 형은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에 속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이 적용됩니다.

 

그럼 면허는 필요할까요?

자전거는 면허가 필요 없지만 스로틀형 또는 파스+스로틀형은 원동기 면허 이상이 필요합니다. 물론 개조를 하지 않은 시속 25Km 이하일 경우, 최대 무게 30Km 미만일 경우에 해당되죠. 

 

개조도 할 수 있나요? 네. 일부 사설업체나 개인적으로 개조를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공식적으로 매장에서 구매를 하시면 25km의 속력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구분	운전면허	적용 법률
파스 자전거	자전거	X	자전거법
스로틀 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	O	도로교통법
파스+스로틀 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	O	도로교통법

 

 

전기자전거 헬멧은 써야 할까요?

 

그럼 전기자전거 헬멧은 써야 할까요? 네. 써야 합니다. 하지만 처벌 규정에 대한 명시가 다릅니다.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 >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의 법령처럼 도로교통법상 의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스로틀 자전거나 파스+스로틀 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pm)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헬멧 미착용 적발 시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정리를 보겠습니다.

	헬멧 착용	처벌 규정
파스 자전거	의무	X
스로틀 자전거	의무	범칙금 2만원
파스+스로틀 자전거	의무	범칙금 2만원

 

 

그럼 우리가 스로틀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대비하여 어떤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자전거 보험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가 전기자전거를 타고 인도나 자전거 도로를 운행하고 있을 때 지나가던 행인이나 다른 자전거와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물적, 인적 피해를 입거나 입힐 수 있고 보험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대비해 보험에 대해 미리 알고 있고 여력이 된다면 가입을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전기자전거로 배달을 하시는 분들은 필수겠지요.

 

전기자전거는 어떤 보험에 가입해야 할까요?

 

파스 자전거는 자전거에 해당하므로 라이딩 보험이나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혜택을 볼 수 있지만 스로틀 자전거의 경우는 반드시 pm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pm이란 personal Mobility의 약자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합니다.

 

PM보험

 

여러 손해보험사의 보장 보험에는 이륜차나 자전거에 대한 보험이 있지만 명확하게 파스나 스로틀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짓는 보험사는 DB 동부화재의 라이더+PM운전자 보험이 있습니다.

 

파스 자전거는 물론 스로틀 자전거까지 운행 중 교통사고처리비용을 보장해 줍니다.

 

 

pm보험의 자세한 약관과 보험상품 비교는 보험다모아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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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시민 PM보험

 

성남시는 시민을 대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PM) 보험에 가입을 하여 전동킥보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에 대해 DB손해보험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성남시민은 DB손해보험의 PM보험에 자동가입되기 때문에 별도의 가입이 필요 없습니다.

성남시 pm보험 자동가입

 

다른 지자체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각 지자체 시청이나 군청 홈페이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전기자전거의 면허, 헬멧, 보험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안전한 라이딩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전기자전거 면허? 보험? 헬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