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동의하였다는 소식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조건부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제주 남동쪽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부지에 새로 공항을 짓는 사업은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적인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상세한 설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행됩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 이유
국토부는 2015년 11월 제2공항 부지를 확정해 발표하여 2019년 6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환경부에 제출했었습니다. 이어 2019년 9월 초안에 환경부 의견을 반영한 본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출된 평가서 본안은 3개월 뒤인 2019년 12월과 2021년 6월 환경부에서 보완 요청이 있어 재보완되어 재체줄되었습니다.
그러나 평가서는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고 보완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반려되었습니다.
주요한 반려 사유는
1. 비행안전을 담보하면서 조류와 서식지를 보호할 방안 검토 미흡
2. 항공기 소음 영향 평가시 '최악의 조건' 고려 미흡
3.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맹꽁이 서식이 확인
4. 천연기념물 두견이과 남방큰돌고래 영향 검토와 보완이 미흡
5.숨골'을 보전가치가 있는지 미제시
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5가지 반려 사유에 대한 대책과 추가 조건을 부여하면서 반려를 하였는데 국토부는 1년에 걸친 추가 연구 조사를 통해 미비점을 보완했고 2023년 1월 환경부에 보완한 평가서를 재제출하여 드디어 입지 타당성을 인정받고 조건부 동의를 받아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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